EU, 중국산 전기차 7월4일 추가 관세 38%로 인상

EU,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상계관세 부과 결정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최대 38%의 잠정 상계관세가 적용될 예정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경쟁 왜곡 문제로 판단되어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유럽연합의 결정 배경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가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할 계획이며, 이러한 관세 수준은 기업이 받는 국고보조금 수준에 기반하여 결정되었다.

상계관세 부과 및 중국의 대응

일부 중국 전기차 업체는 상계관세율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측 간 무역전쟁이 촉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유럽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며 보호주의적 결정이라고 경고하였다.

결론

이러한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하며, 이를 통해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무역분쟁

지난해부터 유럽연합은 중국의 보조금 문제와 시장 왜곡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 간의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추가 상계관세 부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