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상향 추진 소식!”
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
최근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민 제2차장은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분산과 경증환자의 자가진료 유도는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의료진의 지원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정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 인력의 지원 정책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응급실을 찾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의 100% 가산액 추가 상향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진의 근무 조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 증대는 응급의료체계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 인상
- 경증환자 지역병원 이용 유도
- 응급의료 인력 지원의 강화
- 신속 전원체계의 도입
- 우수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응급환자 이송 체계 및 평가 시스템
|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 | 응급환자 전원체계 | 비응급환자 대책 |
| Pre-KTAS 전면 시행 | 신속 심의위원회 운영 |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인상 |
| 전원 대상 확대 | 전문병원 네트워크 활용 | 응급실 과밀화 방지 |
| 병원 간 전원 원칙 확립 | 응급환자 이송 분산 | 긴급환자 관리 방안 |
응급의료체계의 강화와 안전한 이송체계 도입은 향후 효과적인 의료 대처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을 보장할 것입니다. 신속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의료 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방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는 경증 및 발열 환자의 응급실 내원 빈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병원 및 동네 병의원에 발열 클리닉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중등증 이하의 환자가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치료제 확보를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논의 및 실행 계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의료개혁의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공급 및 이용 체계의 혁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입니다. 특히, 전공의 수급, 양성 및 배치 등에 대한 개혁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이상민 제2차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며 강화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국 408개의 응급의료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할 것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