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광장 표지석 민주당의 위법성 폭로 요청!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 논란

여러분, 최근 대구 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 공방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며 대구 민주당이 대구시에 표지석 설치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지석 설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표지석 설치의 위법성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 논의와 위법성 문제

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손명수 의원은 표지석 설치와 관련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적 절차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명과 역 광장의 명칭이 일치해야 하며, 변경 시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표지석 설치가 법적으로 위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대구시가 표지석 설치에 대해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대구역 광장이 국유재산으로 분류된 만큼, 설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대구 민주당이 대구시에 표지석 설치 과정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표지석 설치의 위법성이 지적되었습니다.
•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 대구시는 표지석 설치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공론화 과정이 없어야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중 잣대와 소유권 문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이사장은 광장은 지자체에 이양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다른 역사 광장의 건축물 설치와 관련해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양온천역 내 소녀상 설치 문제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대구시의 공식 입장 및 절차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대구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경과

박상우 장관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표지석 설치와 관련하여 “정리도 안 해보고 우리가 표지판을 세웠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그는 무슨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구시 부서에서 보고만 받고 불법 표지석을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협의된 사항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대구 민주당 측은 만약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홍 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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