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가 돕는 '축산법' 신속 개정 농식품부 발표

한우법안과 농식품부의 입장

현재, 한우시장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정부는 해당 법안의 제정으로 축산농가 간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한우가격 급락: 현재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축산농가 간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음
• 한우법안의 대화 부재: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음
• 정부의 입장: 정부는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한우법안의 문제점

추가로,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한우농가들에게 2020년부터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에 나서고 있으며,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