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체납고지’ 혁신의 주인공은 누구?

모바일 세금 고지서 발송 서비스의 혁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은 물론 전국 다수의 자치단체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세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하여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발송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종이 고지서의 분실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노원구는 이 서비스 덕분에 5억 7000만 원의 초과 징수 효과를 얻었고, 종이 고지서의 발송 건 중 20만 건을 모바일로 전환하여 연간 50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는 노원구청의 강문영 팀장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강 팀장은 2022년 초 종이 고지서의 송달율과 징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소식을 접하고 전자문서법을 통한 카카오톡과의 연계를 구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히 전산 활용 능력을 발전시키며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강문의 팀장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 고지서 서비스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성공적인 금융 수익 증진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서비스
• 체납 세금 납부 방법의 편리함
• 시민의 인식 변화
• 주민 소통의 중요한 역할

성공 사례와 사용자 반응

모바일 체납고지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처음으로 세금 고지를 받았다는 감사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던 내국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 고지서를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체납 고지서의 수신율 증가와 납부 편의성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 팀장은 한 주민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고지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회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서비스 확장 및 향후 계획

노원구는 2023년 11월부터 이 서비스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강 팀장은 이 시스템을 복지 분야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국무총리 역시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강문영 팀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공적은 많은 공무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더욱 많은 혁신적 행정 서비스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