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의협 정권퇴진 운동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개요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임현택은 19일 서울 용산구의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국회가 의료계의 반대 이유를 숙지하고 간호법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는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하며,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PA(진료지원) 간호사와 관련된 법제화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임 회장은 의료계가 제기한 우려를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 진행이 향후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업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법안 이슈와 의협의 반응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여야는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이 법안으로 인해 의료인 사이의 업무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 많은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정책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 법안이 전공의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지적하며,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방안을 동원해 법안의 통과를 막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입법 중단 요청
• 정권 퇴진 운동의 가능성 언급
• 전공의 이탈 문제 해결의 필요성
• 간호법의 문제점 지적
•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모든 방안 강구

국정조사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임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이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통령실 사회수석 및 각 부처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협의 입장은 건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임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낙태에 대한 의협의 입장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최근 유튜버와 의사가 36주 태아를 낙태한 사건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만들지 않아 생긴 참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낙태를 둘러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도 없이 방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 부재로 인한 결과라며, 의협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보를 요청하며 관계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태아와 임산부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겠다고 알리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의협은 의료계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