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된 존재, 군말 없는 탄원서로 논란 [소셜픽]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탄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군인의 특수성과 작전 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선임지휘관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탄원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 군인의 특수성 강조
• 작전 수행과 군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처벌 문제 제기
• 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표명
• 임 전 사단장의 책임 주장

군인의 특수성 강조

임 전 사단장은 군인이 국가를 위해 훈련되어 군말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훈련된 존재라며 군인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전 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전 수행과 군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처벌 문제 제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활동에 참여한 군인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군인이 작전 수행 중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작전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표명

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형사 처벌이 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들이 작전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 주장

탄원서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부하들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사건의 발생과정과 책임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