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출생부 예산 결정에 대한 권한 부여 부인

정부, 예산, 큰 검토중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시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출생 대응 등에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150) 문의 가능

예산 부여 안된 상태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예산 관련 권한 부여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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