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방송·OTT 통합 필요성 강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OTT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OTT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업무 분장을 통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TT 규제를 방통위가, 진흥은 과기부와 문체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히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법안이 OTT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기존 방송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TT 정책에 대한 입장

이 후보자는 OTT가 신속히 발전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통위가 진행 중인 통합미디어법에서 OTT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TT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는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OTT 업체의 소비자 중도 해지 고지 의무를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 OTT 관련 사업의 법적 토대 강화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조
• 기존 미디어와 OTT의 조화로운 발전 필요
•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규제 필요성
•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 중요성

단말기유통법과 공정 거래 문제

이진숙 후보자는 단통법과 공정 거래법의 상충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단속이 이용자에게 최선의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혜택을 위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 거래법이 사업자 간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과거 발언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받았으며,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연인이나 정당인으로서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특별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후보자는 '홍어족' 표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하며, 이러한 표현을 좋아한다고 평가된 사실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SNS 사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무리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OTT와 관련된 정책, 단통법과 공정 거래 문제,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로서의 시각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위한 법과 규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향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