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대법원 판결에 피선거권 박탈 203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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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선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피선거권이 2034년 4월까지 박탈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의 선거권 박탈 및 과거 사건
허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2034년 4월까지 박탈되었습니다. 이는 1991년부터 꾸준히 선거에 참여해온 허 대표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2008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으며, 이후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습니다.
허 대표의 불복과 대법원의 입장
| 불복 | 대법원 입장 | 선고 확정 |
| 원심 판단에 불복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 2022년 4월 25일 확정 |
허 대표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늘궁 관련 추가 혐의
허 대표는 이 사안과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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