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결정된 바 없는 행안부 입장 공개!
특별재난지역 지원 기준 변경
행정안전부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과 선포기준을 각각 30%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초석으로, 이를 통해 대규모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법예고는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향조정은 각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행안부의 입장 및 검토 절차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이 12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피해액 산정단가는 누적 인상률 51%에 달해 불균형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포기준 변경은 대규모 피해 수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고지원 기준 상향조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 관계기관 및 국민 의견 수렴
- 재난 피해 지원의 중요성
-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관련 개정안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 | 상향 조정률 |
| 26억 원 | 33억 원 | 30% |
| 65억 원 | 82.5억 원 | 30% |
| 기타 사항 | 수렴된 의견 반영 | 결정 필요 |
행정안전부의 재난 복구 지원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며, 지속 가능한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길잡이를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은 항상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열린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기준을 강화하여 앞서 유출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정책의 성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변경 사항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책 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진 사용 시에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