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대법원 판결에 피선거권 박탈, 2034년까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유죄 판결과 피선거권 상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유죄 및 피선거권 상실 확정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피선거권이 2034년 4월까지 박탈되었다.

이 복전과 유포된 허위 사실

허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후 TV 방송 연설에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로 오보된 사실을 유포하여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졌다. 이로써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허 대표의 과거 위반 사례

허 대표는 이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2008년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이후 선거권을 회복한 후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했으나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추가 혐의로의 경찰 수사

허 대표는 이 사안 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