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행안위 통과에 정부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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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대해 정부는 "위헌성 논란과 국가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대규모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급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앞두고 집단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민생지원금 특별법의 위헌성과 정책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 차관의 발언
| 민생지원금 문제점 | 지급 어려움 | 예산 편성권 제약 |
| 지역사랑상품권 문제 | 상품권 발행 부작용 | 추가경정예산 논란 |
| 재정 부담 증가 | 국채 발행 필요성 | 국민 공감대 부족 |
고 차관은 25만원 지원법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민생지원금 지급이 어려우며, 관련 예산 편성권 문제와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부의 바램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또한, 재정당국을 포함한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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