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무죄 받은 가해자 유죄 판결

사건 개요

충북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가해자들이 2심에서 대거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0대 A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심에서 추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가해자들도 대거 유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협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가해자들은 폭행, 협박 수단보다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협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았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5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중 3명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1년씩 감경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경과

당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재학생 7명을 분리·전학 조처했으나, 피해 학생의 뜻에 따라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부모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을 고발하면서 범행 3~4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중 1명은 범죄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의 영향

이번 판결은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학교 내 성 폭력 문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 및 가해자들에게도 사회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