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갈등, 개헌으로 줄인다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현황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국회의 현주소와 과제

75주년을 맞은 현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연 주체로, 여전히 논쟁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이해와 성과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큰 영향을 끼친다.

• 국회의 과제: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해결
• 기록 갱신: 5월말 임기 시작 후 현재까지도 개원식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권력 분산의 필요성: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서 권력 분산을 통한 민주적 성격 강화
• 개헌 필요성 제기: 국회의장 등이 꾸준히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2026년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있음

권력구조와 개헌안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보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미래사회에 대비한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헌 논의는 중요하다.

중요한 사실

개헌은 권력의 분산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인식돼야 한다.

결론

국회의 과제와 개헌안 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권력 구조 개편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합의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와 참여가 반영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