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AI 학습·개발에 활용 가능한 방법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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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AI 개인정보 활용 안내서 발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가 17일,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과 용도로 활용될 경우 기본적으로 허용됨을 강조했다.


AI 개인정보 활용의 합법성 강조

이번 안내서에서 AI 학습·서비스 개발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조항을 분명히 하며, 미국 및 유럽연합 주요국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국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AI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안전성 확보

기술적 안전성 관리적 안전성 정당한 목적의 증명
데이터 학습의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조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강화
기업 특성에 맞는 최적 안전조치의 유연한 도입 관련 법령 제·개정, AI 기술 발전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 업데이트 예정 모범사례의 지속적 반영

AI 기술 발전과 개인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봐야 하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하고 공정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기대된다.

AI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미래 전망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처리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에서의 AI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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