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의 공동 선언문

18일에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핵심 내용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모 행사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 결의를 다질 예정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불기소 비율이 상승했으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고,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정부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다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18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 유가족협의회가 운영하는 추모행사에 참석하여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92)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정부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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