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개원식 없이…野당, 의회독재에 저항권 행사 경고

국회 76주년 제헌절 기념식

국회에서는 76주년 개헌절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개헌 추진을 정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여야는 상대를 헌정질서 위협 세력으로 지목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여야는 채상병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문제 등으로 대치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여야 대치 상황 속 채상병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문제로 대치 진행 중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묵직한 발언 및 비판
•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

국회의장 우원식의 개헌 추진 제안

국회의장 우원식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제안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헌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우 의장의 선제적 제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헌 추진과 정치적 대화

우 의장은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우 의장은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데까지 발전시켜보자는 것이 국회의장의 포부입니다.

마무리

위와 같은 정치적 대결과 개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집중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의 책임있는 수립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