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영상 논란, 서울청 형사기동대 엄정수사!

서울경찰청, 유튜브 영상 수사에 본격 착수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엄정 수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튜브 영상 수사, 경찰의 엄정한 대응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고 보건복지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36주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서울경찰청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유튜브 영상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낙태수술 주장자와 의사에 대한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과 해당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입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낙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