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 지원 방안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국민권익위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 만료와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현황을 조사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 규모 및 공무원 퇴직 시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했다.

마일리지 소멸 현황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 공무원 퇴직 시 미사용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에 이르렀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현황이다. 이러한 마일리지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의 어려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 미달과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 및 공무원 퇴직으로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문제 등이 있다.

개선 방안

방안으로는 마일리지의 주기적 확인, 사회적 활용 확대,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및 출처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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