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범부처 현장 점검으로 민생안정 지원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생안정지원단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정책 효과 체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점검 및 지원 프로그램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차주에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 현장 점검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용을 수렴하고 있음
•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음
•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
•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
•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실사 결과와 현장 방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하여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실지한 후, 정책 효과 체감 방안에 대한 관계자들과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8일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향후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애로사항 파악과 개선방향 모색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물가구조, 일자리·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80여 회에 걸쳐 파악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책을 발굴하고 있다.

•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계획
• 80여 회에 걸쳐 진행된 애로사항 파악과 새로운 대책 발굴
• 현장의 목소리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 활동 지속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정책홍보 강화

민생안정지원단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 및 민생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현장체감 민생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때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의 접점을 넓혀가면서 직접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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