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대신 송금 사건' 추가 기소 가능성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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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과 검찰 수사 전망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건네고, 이 가운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한동한 멈춰 있었던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경기도지사의 대북송금
법원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은 의혹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 이 대표가 당시 일련의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입니다.
- 경기도지사의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 이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모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실체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
| 쌍방울 대납 사실을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 판단 필요 | 김 전 회장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 추진 여부 파악 | 경기도와는 무관한 비용 여부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 평가 |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북측에 돈을 건네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 기소 여부도 함께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경우 현재 재판 중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더해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 전망과 대응
김 상민 기자에 의하면, 이번 판결로 대북송금 실체가 인정된 만큼 한동안 멈춰 있던 이 대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의 부정한 청탁과 대북 사업에 대한 추가 기소를 고려 중이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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