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전력이 한국에 상시배치됩니다.
한미 나토 회의와 핵 대응
지난 10일부터 2박 5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외에도 분주한 외교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핵 억제와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하여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의 동맹은 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핵 작전 지침의 완성과 효과
한미의 핵전력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여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지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한미 CNI 연습·훈련을 추진하며, 8월 예정인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및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사전에 설정하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식화하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한미의 핵 전략자산과 연례적인 도상훈련
| 한반도 핵 임무 재배치 | 한미 CNI 연습·훈련 | 도상훈련(TTX) |
|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 한미 연합사 작전계획(작계) | 북한 핵무기 사용 관련 시나리오별 전략자산 전개 |
| 핵 전략자산 연례적 활용 |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훈련 | 한미의 확장 억제 |
이러한 공동 지침 서명으로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미리 설정하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의 나토 회의 및 동맹 강화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11개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나토 사무총장 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나토 퍼블릭 포럼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하기 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토 회원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IP4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였고, 북미와 유럽 자유주의 진영의 집단방위 체제를 재확인하며 러시아,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이끄는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정리
한미 나토 회의에서 핵 대응을 포함한 합동 선언과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이로써 한미 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핵에 대한 핵 억제와 대응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