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정의구현 폭로‥익명, 뒷 돈 논란 뒤늦게

유튜버 문제와 사이버렉카: 폭로와 괴롭힘

유튜브를 통해 교제 폭력을 고백하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쯔양의 사례에서부터, 일부 유튜버들이 폭로와 괴롭힘을 일삼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튜버의 폭로와 사생활 침해

유튜버들은 관심을 끌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방송을 만들어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폭로하거나 계정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공개한다는 점이다.

•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대상 확대
• 허위사실 공개로 인한 피해 증가
•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 청구
• 명예훼손, 모욕 등 법적 처벌의 한계
• 세월호 유관순 등 일반인 피해 사례

사이버렉카의 표적과 법적 한계

사이버렉카 및 유튜버로 인한 폭로와 괴롭힘 현상은 유명인부터 일반인까지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

21대 국회와 피해구제 법안의 부재

21대 국회에서는 유튜버와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법안이 무관심으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마무리

침묵 속에 피해가 계속되는 유튜버와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