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200개 제작한 40대, 초등생 아들 반 친구 성폭행

범죄자의 가식적 행동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피해를 입은 아동의 고통을 악용하고 가식적으로 범행을 부정했으며, 끝내 증거가 명백해짐에 따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 부족으로 나타난 가식

재판부는 A씨의 반성 부족을 지적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해짐에 따라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행동을 가식적으로 평가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으려는 의사도 의심스러워 보였다.

범죄자의 태도와 행동

재판부는 A씨의 태도와 행동을 비판하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엄중히 규탄했다.

가식적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가식적 행동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렸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과 가식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