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안보 경제영토 확장 지금 시대 넓힌다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2027년까지 경제영토를 90%까지 확대해 FTA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청사진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신통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강조된다.

FTA 협정 확대

현재, 한국은 필리핀,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UAE) 및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가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중미 6개국과의 FTA 완성, 말레이시아 및 태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을 통해 FTA 1위를 위한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FTA의 필수성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위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FTA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85%에 이르며, 싱가포르를 뛰어넘어 중계무역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FTA의 성과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평균 5.3%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이 FTA의 수혜를 누렸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한-인도 간 교역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신흥시장에서의 FTA 효과도 볼 수 있었다.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FTA를 통한 다양한 통상협력을 펼치고, FTA 확대를 위한 전략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