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야당 대통령 배후 주장에 여당 모욕

사건 개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주장 측과 반방 측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사 결과 논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여 '구명 로비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과 "야당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을 모욕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반방으로 공방이 이뤄졌다.

경북경찰청의 입장

•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에 대해 11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수사 및 관련된 외부 청탁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의원 간 공방

경찰 청장과 의원들 간 토론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심의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심의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김종양 의원은 수사심의위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예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