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사장, 화상 입힌 '불쇼' 손님에 16주 전치 선고

고깃집 사장, 불 쇼로 손님에게 화상 입히고 유죄 선고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 쇼'를 선보인 고깃집 사장 A씨(49)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행위로 손님 B씨(44)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사건으로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내용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단과 함께 고려된 사항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손님이 다치게 되어 재판에 넘겨졌던 A씨에 대한 판결은 손님의 안전과 책임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회

식당 운영시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수적이며 사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안전 시설 및 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결론

사업 운영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안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안전은 우선시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 시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