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대수술' 도입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한 중증 중심 병상을 확대하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진료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중증 환자의 치료를 우선시하여 의료 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병상 확대: 중환자 병상을 확대하여 중증 중심 병상을 강화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여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진료협력체계 강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표 아래,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강화와 갈등 최소화,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