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48억 횡령 사건 공무원 징역 13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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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공탁금 48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13년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공탁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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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횡령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의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부산지법, 48억 횡령 사건 공무원 징역 13년 판결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