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블랙홀이 정치를 집어삼킨다

미국과 영국의 탄핵 제도

미국의 경우 1868년 앤드류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2019·2021년 도널드 트럼프 및 1974년 리처드 닉슨 등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탄핵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윌리엄 라티머 남작을 포함하여 여러 왕실 대표들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지만, 의회가 내각 구성을 책임지면서 탄핵은 잊혀진 전통이 됐습니다.

미국의 탄핵 실패

트럼프의 두 번째 탄핵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폭력을 선동했다는 것이었지만, 의회는 끝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탄핵의 본래 목적은 권력자의 위법한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정파적 이익을 전제한 정치행위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미에서의 탄핵

남미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탄핵으로 귀결됐지만, 극단적으로 갈라진 정치세력의 줄다리기에 탄핵이라는 제도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세 소득 문제

한국에서는 대선 후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고,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를 쏟아내는 야당의 탄핵은 정치적 이슈를 압도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쌓아온 국회의 관행이나 상식적·합리적 의사결정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탄핵

1868년 앤드류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2019·2021년 도널드 트럼프 및 1974년 리처드 닉슨 등 5번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다.

남미에서의 탄핵

남미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탄핵으로 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