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내년 '동결' vs '12,600원'...예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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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상황

내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9,860원의 동결을, 노동계는 27.8% 인상한 12,600원을 제안

경영계의 입장 및 이유

경영계는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주장하며, 인건비를 올릴 여력이 없다고 주장


  •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나빠져 인건비를 더 올릴 여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취약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더 악화되어 구분 적용 마저 부결됐으니,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의 입장 및 이유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올린 12,600원의 최저임금을 주장하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는 악화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주장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 보다는 1,400원 적은 11,200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의 향후 협상 전망

양측은 협상 중에 수정안을 제시하여 차이를 좁히려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며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표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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