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검찰대장, 윗선 채상병 수사 확대 가능성 유력

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재검토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검찰단의 '압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재조사 실무를 담당한 조사본부 관계자들과의 조사를 통해 수사 과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수사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통신기록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박 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핵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8월의 통화 기록이 없는 '깡통폰'을 제출받아 통화 내용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 피의자가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사정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은 혐의가 인정되는 대대장 2명을 특정해 경찰에 이송하고, 나머지 사단장과 여단장 등 4명은 과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경찰에 송부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관련하여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사 범위 확대 전망

공수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본부의 결론이 바뀌는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