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된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

정책브리핑: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관련 논란

한국 조달청의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구성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하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강제차등점수 폐기 및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의 전환에 따른 불공정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구성 논란: 심사위원 중 36%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워질 때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명단 공개 이슈: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평가 방식 변경 우려: 강제차등점수 폐기 및 종합점수제로의 전환으로 설계심사 결과의 공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입장과 정책

한편, 조달청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현재의 심사위원 구성이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운영 기준에 맞추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심사 방식의 변경은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불공정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 불공정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의 입장

위와 같은 논란에 대해 조달청과 정책 브리핑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심사위원 구성과 명단 공개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의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