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재판부, 쌍방울 돈은 경기도 대납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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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에서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결과
1년 8개월에 걸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목적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경기도의 대북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법원의 결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의 북한 대북송금이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 판단: 대북송금은 경기도의 사업비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쌍방울은 이를 통해 경기도 대북사업의 우선 참여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의 주장: 검찰은 쌍방울로부터 적발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불법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230만 달러가 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불법 사용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사건 결론과 관련된 향후 전망
| 재판부 판단 | 재판부 판단 | 재판부 판단 |
| 법원 판단 | 검찰의 주장 | 한 마디 |
| 법원은 대북송금을 경기도의 사업비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쌍방울은 이를 통해 경기도 대북사업의 우선 참여 기회를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검찰은 쌍방울로부터 적발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불법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230만 달러가 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불법 사용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의 공범으로 수사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MBN 뉴스 윤길환 기자의 전달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재판부가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검찰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형 재판부, 쌍방울 돈은 경기도 대납비로 확인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