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직처리 15일 마감, 불이행시 내년 정원 감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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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요구와 의도

각 수련병원에는 하반기 모집인원을 신청하기 위해 결원 확정 후 17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모집 인원을 신청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병원 현황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수 전공의 복귀율
211 1,092명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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