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강력한 수사와 단속으로 끝장내자! 민생을 지켜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정부는 먼저,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이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이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한 정부는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기술 도입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한 뒤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다음 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으로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며,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