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성근 무혐의 결론에 의혹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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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순직 사건 관련 최근 상황

경북 경산시에서 지난 5월13일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발언과 더불어, 실체적 진실이 의혹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토대로,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의 발표된 사실관계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실 관계를 빨리 밝혀달라는 바램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및 특검법 관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책 마련 중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책 마련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상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앞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나갈 것을 바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파동이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고 더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 개입·간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토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당부가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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