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부장검사, 견책 징계 결정 내려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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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을 받은 김명석 부장검사

언론에 비판적인 글을 기고한 김명석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의 언론에서의 비판적인 행동을 징계 사유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검사의 행동

김 부장검사는 여러 인물을 비방하고, 공개되지 않아야 할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며, 또한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법률신문에 대한 글 기고

비판적인 행동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부당한 지시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무원칙 무기준 부당한 지시 부당한 지시
최고기관 비판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국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법률신문에 여러 비판적인 주장을 기고했습니다. 이는 공수처 차장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관한 내용으로, 이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고받은 처장의 대응

당시 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게재한 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결정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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