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부장검사, 견책 징계 결정 내려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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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을 받은 김명석 부장검사
언론에 비판적인 글을 기고한 김명석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의 언론에서의 비판적인 행동을 징계 사유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검사의 행동
김 부장검사는 여러 인물을 비방하고, 공개되지 않아야 할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며, 또한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법률신문에 대한 글 기고
| 비판적인 행동 |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
| 부당한 지시 |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
| 무원칙 무기준 | 부당한 지시 | 부당한 지시 |
| 최고기관 비판 | 총체적 난국 | 총체적 난국 |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법률신문에 여러 비판적인 주장을 기고했습니다. 이는 공수처 차장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관한 내용으로, 이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고받은 처장의 대응
당시 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게재한 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결정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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