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 의혹으로 경기도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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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수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7일에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를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한 조치로, 이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가 지난 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로부터 발송되었다. 이 사건은 2018∼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법인카드를 통해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 대표 부부 소환
미래통합당은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부부 소환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검찰 리스크를 도덕적 모면으로 이용하는 국면 전환 쇼"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로,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요청
관련 당사자 | 조사 내용 | 조사 결과 |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씨 |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 조사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넘김 |
관련하여 이 전 대표와 김혜경씨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수원지검은 해당 조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적 처분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인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소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법과 증거에 입각한 원칙적인 결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된 추가 정보는 추후에 계속해서 보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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