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의 ‘마통’ 누적대출 91.6조…세수 부족 사태
한국은행, 정부 상반기 대출규모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으며,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 상반기에도 87조 2000억 원 규모로 일시차입금이 나갔는데 올해는 이보다 4조 4000억원이나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역시 상반기 발생한 이자액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71조 7000억 원을 상환하고, 19조 9000억 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일시차입금은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 재정증권보다 일시차입금 우선 선호 |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 일시차입금 금리 |
| 정부 입장에서 재정증권 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한은 일시차입금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재정증권보다는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올 1월, 정부의 일시차입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 일시차입금 금리는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해 계산됩니다. |
지방재정 영향
양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됐는데, 올해도 이와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양 의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