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불송치' 결정에 특검 요구하다

경찰 수사결과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

한민수 대변인은 "결국 임성근 불송치, 사법 절차도 요식 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언급하여 만든 결론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출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특검의 필요성

한 대변인은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표결과의 전망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법안보다 더 독해진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방안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