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 입찰' 뒷돈 수수 혐의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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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H 감리 입찰 뇌물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LH 아파트 감리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공기업 직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 상태에 있으며, 검찰은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뇌물 혐의와 경위
LH의 건설사업 감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이씨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7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전개
| 2020년 8월 | 수사 개시 |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 2021년 4월 | 구속영장 청구 | 이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 2021년 5월 | 재판에 넘김 | 이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현재 | 추가 수사 및 구속영장 발부 | 이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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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 및 전망
이번 사건을 계기로 LH와 유관기관은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사부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으로 비리와 불공정한 입찰행위에 대한 방지 및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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