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마련 완료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한국의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이 일본 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18년 전에 제정된 기준을 현재의 현실에 맞추어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행안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기술협회 자료 참고, 부분적인 개정 시도

2010년 소방방재청(구)은 일본의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과 2018년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개정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토질 특성을 고려한 기준 개편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개선 작업 및 참고 자료에 대한 문의

향후에는 행안부에서 민간전문가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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