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도입 방안 계획 발표

정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침과 그 배경

한국의 의료제도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지위와 역할이 삭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침을 살펴보고 해당 변경의 배경을 알아봅니다.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합니다.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하였으나,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

병원 내 인력 활용 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며, 입원전담전문의 급여 기준상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어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책

위와 같이 범병원계 간담회, 의학계 전문학회 간담회, 대한병원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정부는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