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장동 채상병 수사 수긍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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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의 대응
주진우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맞선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보수 커뮤니티의 환호와 야당의 야유에 직면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수사 과정 비판
주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 프레임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반대쪽 시각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으며,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규정을 착각하거나 균형감각을 잃어 적법 절차를 어긴다면, 그 또한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
- 수영을 못하는 대원 2명을 물에 뛰어들어 구조한 중사까지 한꺼번에 8명을 입건했다.
-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를 10명씩 입건해 조사하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
- 1심을 6개월 만에 결론 내라고 하는 등 재판 기간을 아주 짧게 설정한 것은 특검법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
국방부 수사 관련
| 주 의원의 주장 | 민주당 측 반박 | 주 의원의 추가 주장 |
| 박 전 단장이 입건한 상태로 경찰에 기록을 넘겨버린 게 사건의 실상 |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처벌 대상에서 왜 빠졌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 국방부 장관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입건해서 넘기면 방어권 문제도 있고, 군에 수사권이 없으니 입건 없이 전체 기록을 인계하라고 한 것 |
종합 의견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통해 수사과정과 관련된 여러 부분을 토론하고, 각종 논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대장동 채상병 수사 수긍하겠나?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