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할 검사, 탄핵으로 뭉친 민주당 앞
이원석 총장 발언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강한 반응과 대검찰청의 향후 대응책에 대해 정리되었다.
송경호 박상용 부산고검장 발언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송경호 부산고검장 | 김유철 수원지검장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
|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 |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동조 발언에 대한 반발 | 이전 대표에 대한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바로잡힌 책임 |
일선 검사들의 의견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의 근거는 '짜깁기'일 뿐,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겁주기용'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는 것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제도는 엄중한 것"이라며 "그에 준하는 소추요건을 갖췄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수사나 공소유지를 할 검사는 차고 넘친다"며 "수사·재판을 방해하려는 것 같은데,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탄핵소추 대상인 김영철 차장검사가 속한 서울북부지검의 부장검사들은 이프로스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훼손한다"고 단체 성명을 냈다.
대검찰청의 대응
대검찰청은 이날 정책기획과를 통해 탄핵 대상 검사별로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한 내부 설명자료를 냈다. 또한,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도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뒤 검사들을 출석시켜 청문회 형식의 '조사'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