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탄핵' 반박 설명자료 작성... '사유 없다'
대검찰청,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관련하여 탄핵 사유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4용지 5장 분량의 자료를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대검은 먼저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문제 된 명예훼손죄는 법령에 따라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법원 역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해 여러 차례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증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의 경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법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검토했지만 불입건 종료됐다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탄핵 소추안의 배경
- 대검찰청의 입장
- 검사별 사유 부인
- 탄핵 사유 부인에 대한 강조
- 정부의 입장
탄핵 소추안의 배경
| 강백신 검사 | 김영철 검사 | 박상용 검사 |
| 이화영 전 부지사 | 엄희준 검사 | - |
|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명예훼손죄 검사의 적법성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유죄 선고 상황의 허위 증언 의혹 부인 |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의혹 부인 |
| 강백신 검사에 대한 적법성 강조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유죄 선고 상황에 대한 허위 증언 의혹 부인 |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의혹 부인과 중형 선고 강조 |
| 엄희준 검사의 모해위증 혐의 부인 | - | -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대검찰청의 입장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검사별 사유 부인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