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채 해병 특검법 상정! 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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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본회의 안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동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병 특검법안과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추진했습니다.
우 의장과 추 원내대표의 입장
회동 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안건 진행과 관련해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
국민의힘 | 민주당 | 의견 |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음 | 특검법 처리에 동의 | 의견 차이 |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는 강한 항의 | 대정부질문 후 특검법 처리에 동의 | 안건 상정 및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
동일한 안건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방송4법
국회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4법'에 대해서는 추 원내대표가 "우 의장이 상정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지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을 말했다"며 "여당이 방송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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