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 면책…미대법 큰 승리

미국 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여부 결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은 현지시간 1일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으며, 현재 미국을 놓고 분열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면책 특권의 범위

결론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관한 재판과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려워졌으며,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하계 휴정기를 갖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상

면책 특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기소된 사건 본안 재판이 대선 전에 시작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